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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2023년 최신)

by e정보통 2023. 8. 28.

최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 약 397만원을 버는 노년층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2023년 올해 기초연금 수령 연금도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 및 재산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셔서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 수령금액 모의계산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하위 70%)에 충족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 시 부부가구에 해당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을 꼼꼼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

    2023년 기초연금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으로 산정하고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 및 연금소득, 임차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위 산식에 따르면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신청자는 월 최대 396만 5천원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 및 보유 자동차 사양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확인

     

     

     

     기초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2023년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음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 입니다. 단,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온라인에서 간단히 계산한 후 기초연금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 수령금액 모의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윤석렬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40만원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도 합니다. 즉,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년층에 연금액을 올리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보 및 최신 이슈는 앞으로도 발 빠르게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