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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2023년 변경)

by e정보통 2023. 7. 19.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부정 및 중복수급 등 이유로 최근에 실업급여 개선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바로 알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금액, 수급기간 그리고 변경사항은 아래 글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금액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변경사항(2023.5월~)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기본 조건으로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직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미리 확인하여 신청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비자발적 이직 사유 예시) 

 

 

2.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최대 6만 6천원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은 퇴직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최저시급)의 8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하안액은 6만 1,568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시급)은 매년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2023 최저임금 반영)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 확인하기 

 

 

4. 실업급여 변경사항(2023.5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가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나, 변경 후에는 4개월 늘어난 10개월(300일)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고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나,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이 61,568원 (월 185만원) →46,179원 (월 12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변경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중복 및 장기 수급자 제재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수급 기준을 강화하고(입사지원 및 구직활동 횟수 증가, 봉사활동 및 학원수강 미인정 등) 금액도 최대 50% 감액합니다. 210일 이상의 장기수급자도 구직활동 횟수를 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실업인정일 조건 강화 

1차, 4차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대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5차는 2건 이상 받아야 하는 등 실업인정일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제한

구직활동으로 서류 제출 통과 후 면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서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수급을 적극적으로 색출한다고 하니, 편법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논의 중인 내용도 올해 상반기 내 확정 예정으로, 추후 달라지는 실업급여 개편안 소식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